[2017.08.24.] 자유한국당 제2차 국회의원ㆍ당원협의회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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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제2차 국회의원당원협의회 연석회의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원내상황 및 현안보고

 

원내상황 및 현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100여일이 막 지나갔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100여일은 새로운 적폐의 100일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근사한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과정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과연 기회가 얼마나 평등한지,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정의롭고 있는지 정말 심각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 100일 회상해보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이 인사 참사였습니다.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5대 비리는 원천배제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지켜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5대 비리 전관왕을 차지한 그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그대로 강행해버리는 일방적인 인사의 연속이었습니다. 보은인사, 나홀로인사, 코드인사였다고 온 국민이 다 같이 공감하고 어제는 운영위에서 이 부분을 청와대를 대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외교안보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로 인사청문회를 지원하는 특위를 만들어서 별도로 지원도 하고 뒷받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고해주신 여러 의원들 계신데 외교안보 분야 윤영석 의원, 경제 분야 김종석 의원, 사회분야 유민봉 의원께서 많은 수고 해주셨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까지 인사의 문제는 이제 행정부를 넘어서 사법부의 장악시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인사에서도 사법부 장악 인사에 대해 저지하고 막아내야겠다는 과제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 100일 이야기하며 말씀드렸지만, 100일 동안에 적폐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새정부의 적폐에서 2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잉태되는 과정 그 자체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적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졸속으로 특정 이념편파적으로 생겨난 엄청난 적폐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간략하게 제 정리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그 자체로 잉태한 적폐 저는 그것의 대표적 것이 사드문제라 생각합니다.

 

사드문제에 대해 대선과정부터 해놓은 이야기가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도 빨리 집권하자마자 현명하게 이 문제는 정리해서 한미정상회담에 임하고 이런 심각한 북핵위기에 대응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권여당의 당론이 사드반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정리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정리를 못하니까 한미정상회담 하고 나서 12일 만에 FTA재협상 하자는 청구서가 가장 긴밀했던 한미동맹국에 날아 들고 있습니다.

 

사드문제를 만약에 제대로 처리 했다면 과거 정부에서 했던 소치이니 넘어가야 된다는 판단을 발 빠르게 했더라면 한중관계에서 저런 압력에 저희들이 시달리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정부가 스스로 출범해서 스스로 잉태한 아직도 정리하지 못해서 가장 중요한 안보외교 분야에 국가에 심각한 걱정을 끼치는 일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그래서 이 나라의 안보를 거꾸로 걱정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일동안 생겨난 적폐 대표적인 것이 신고리 5,6호기 문제입니다. 청와대나 집권여당에서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있습니다. 공론화 비용만 하더라도 46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중단되었던 것이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저희 비용추계로 정말 최소화 해서 추계한 것이 26천억 원입니다.

 

취임 100일 만에 공론화 비용 46억 원, 26천억 원의 손배소 비용, 이것이 취임 100일 만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결국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야 해결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100일 만에 이 어마어마한 적폐 이런 것이 바로 적폐라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짚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국가사회를 전체적으로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국가입니다.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정부 당연히 장악했고, 국회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사법부까지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삼권에 이어서 권력의 4부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장악 KBS, MBC까지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5부라고 하면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는 이미 장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운동권, 시민단체, 특정 이념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분발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맞이해야 할 정기국회와 관련해서 94일부터 7일까지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실시됩니다. 또 그 다음 주 911일부터 14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추석을 넘기고 1012일부터 31일까지 20여 일 간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121일에는 예산안 및 안건처리를 해야 합니다. 122일이 법정시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새정부 출범 후 처음 대정부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을 828일부터 신청자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정말 전문성 있고 여당을 강력하게 비판해서 대안까지 제시하겠다는 분들 지원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내대표단에서 차출이 필요하면 차출해서라도 가장 강력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국회 대응방안과 방향에 대해 한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국가안보와 국민우의 안전, 이 분야를 저희들이 적극 주도하고 비판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건전재정, 국가미래, 경제활성화를 위한 철저한 예산심의와 정책대안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졸속 포퓰리즘, 이념편향의 법안들이 이번에 암수처럼 각 상임위별로 드리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분석해내고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 총력 저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아직도 원내활동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사법부 장악시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인사검증을 경계심을 풀지 않고 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 두, 세 가지 보고 드립니다. 그 동안 새정부 출범 이후 주요한 TF나 특위를 구성해서 대여 대응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개악저지TF, 방송장악저지TF, 사드대책특위, 졸속원전 대응TF,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요한 현안별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것에 더해 앞으로 야당으로서 원내지도부나 당에서 구성하는 특위나 TF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내가 관심있고 이것이 문제라는 분야가 있다면 야당으로서 전 분야에서 전 방위적으로 대응해줘야 합니다.

 

TF를 의원들이나 여기 계신 당협위원장께서 이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분들은 신고를 해주면 그 신고자체로 구성해서 활동하고 정론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기국회 이후 저희들의 시계 추가 지방선거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서울이나 지방정부의 실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도의회의 우리 자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이슈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당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령탑이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제1야당의 존재의미를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히 다짐시키고 다음 국정을 이어받을 대안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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