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9.]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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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가직보다는 당직에 어울리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보다는 특정 당의 자문변호사나 공천 신청을 하면 적격인 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겉으로는 인권변호사인 양 하고 있지만 속은 실제로 이해관계에 밝은 이권변호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100일 지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고의 일대 전환을 촉구합니다. 우선 안보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북한이 이제 핵을 보유한 단계를 넘어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ICBM의 완성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LA에 위협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안보상황에 있는데 안보가 경각에 달렸는데 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안보에 대해서는 우선 제 1위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안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경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경쟁, 새로운 단계의 경쟁, 세계 무한 경쟁 속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 활력을 지켜가고 만들어 내면서 어려운 삶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검증된바 없는 이론, 이론이 아니라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궤변이 이 정부의 모토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은 '분배정책'이지 '성장정책'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검증된바 전혀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능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아니라 혁신주도 성장론이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흐름을 보십시오. 산업의 경쟁의 형태를 보십시오. 혁신주도성장으로 가야 할 때에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1차 산업시대에나 통할 수 있는 얘기를 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부의 이분법적 사고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지금 나라다운 나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와 반정의라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는 대한민국의 국민통합과 무한경쟁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여일의 국정운영을 보면 국가재정을 담보로 한 돈 풀기, 적폐청산을 앞세운 정치적 세력교체 이런 것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상입니다이것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국민통합과 건강한 통일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세계와 당당히 호흡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 이런 국정의 목표를 가질 때 온 국민이, 국가의 미래가 비로소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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