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청탁금지법 '숨은 위반자'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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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28

청탁금지법 '숨은 위반자'가 더 많다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정부의 위반 현황 파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위반 내용을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보니 꽁꽁 숨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 전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8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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