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단독]공정위 공익법인 조사 '위법의 덫'에 걸리나

  • 관리자
  • 0
  • 311
  • 글주소
  • 11-20

[단독]공정위 공익법인 조사 '위법의 덫'에 걸리나

 

1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권한 범위’라는 제목의 입법조사 회답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가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를 어겨 위법한 조사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입법조사 회답은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정위의 공익법인 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법리 해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조사법 제4조는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기업 조사를 막기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거나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법인 전수조사’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기업의 영업비밀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되레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다. 

 

전문보기 : http://www.sedaily.com/NewsView/1ONN2YGUOL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내일신문] [인터뷰 | 김선동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관리자 08-31 177
90 [국제뉴스] 김선동 의원, 민관협력 청소년 정책세미나 관리자 09-29 45
89 [국제뉴스] 김선동 의원,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 관리자 09-21 38
88 [시사오늘] 김선동 "남북한 총선거 실시할 날 온다" 관리자 09-20 38
87 [M이코노미] 김선동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본말전도" 관리자 09-20 36
86 [국제뉴스] 김선동, 침수피해 방지 행안부 특교 8억 2200만원 확보 관리자 09-18 37
85 [M이코노미] 김선동 의원, '2018 청년친화 헌정대상' 수상​ Hot 관리자 09-04 105
84 [M이코노미] 국적업무 수수료 부과징수 근거 법률에 규정하는 ‘국적법’ 개정안 통과 Hot 관리자 08-31 118
83 [티브로드] [북멘토]김선동 도봉 을 국회의원 Hot 관리자 08-31 129
82 [내일신문] [인터뷰 | 김선동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Hot 관리자 08-31 177
81 [뉴데일리] "인권, 자유, 공동체, 시장… 보수 가치를 지키자" Hot 관리자 08-31 127
80 [비즈트리뷴] 김선동의원, "금감원 종합감사 부활, 관치금융 논란 자초" Hot 관리자 08-31 113
79 [국제뉴스] 김선동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법률 개정안 발의 Hot 관리자 08-31 104
78 [국제뉴스] 김선동 의원, 실직에 따른 복지혜택 중단 유예 법제화 추진 Hot 관리자 08-31 104
77 [국제뉴스] 김선동 의원, 김호·허정무·홍명보와 4軍 축구단 부활 청원 제출 Hot 관리자 08-31 111
76 [M이코노미]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에 김선동 의원 임명 관리자 07-20 156
75 [국제뉴스] 김선동 의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리자 07-20 157
74 [국제뉴스] 김선동 의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관리자 07-19 167
73 [국제뉴스] 김선동 의원, 김호·허정무·홍명보와 4軍 축구단 부활 청원 제출 관리자 07-18 158
72 [M이코노미] 김선동 의원·축구클럽연맹 '4軍 축구단 부활' 청원 제출 관리자 07-18 151
71 [M이코노미] 김선동, 서울지역 야당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관리자 07-11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