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선동,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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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분식회계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 추궁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감리결과에 대해“삼성바이오에피스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하여 바이오젠에게 동의권이 있고, 이는 계약상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가 아닌 공동지배로 보고 분식회계로 의결했다. 또한,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도 행사하는데 장애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지배 근거로 해석했다.

 

김 의원은 "증선위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먼저 공동지배 근거인 동의권을 두고, 삼성바이오는 소수주주였던 바이오젠의 방어권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증선위에서 지배력을 가진다고 해석했으나, 유사한 사례인 한국GM 지배구조를 분석해 보면, 증선위가 얼마나 무리한 해석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산업은행은 지분 17%로 2대 주주이지만, 10년간 GM지분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고, 핵심자산 처분, 법인 신설 등 17개 사항에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의결을 거치도록 동의권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산업은행은 2대주주로서 자격을 가질 뿐이고 GM이 한국GM을 단독지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삼성이 제2의 반도체로 전략적으로 키운 산업이 바이오산업이다"라며 "증선위 논리대로라면 단 15% 지분을 투자한 바이오젠의 공동지배권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천치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는지 큰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콜옵션 행사도 2012년 당시 회사가 이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증선위는 회사에 이익을 나는 것을 전제로 해석했다.

 

특히, 해석의 근거로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가능성 부분, 신설회사지만 삼성전자가몇 년간 사업을 운영하다 분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회사하고는 실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며,이를근거로 콜옵션 행사에 장애요소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만들면 다 성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인데, 삼성자동차가 실패하면서 르노삼성자동차가 된 사례를 보듯 증선위 판단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한다.

 

특히, 증선위 결정은 국제회계기준이 지향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 처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원문보기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4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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