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미 대북(對北) 금융제재 강화 추세… 리스크 원천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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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對北) 금융제재 강화 추세… 리스크 원천 차단해야

 

- 9월 美 재부무 국내 7개 은행과 ‘컨퍼런스콜’

- 유엔 및 미 대북제재 의무강조…‘심히 우려’

- 김선동 의원 국감에서 문제제기해 알려져

- 금융당국, 20일 이후에야 회의 개최 인정 “오해 풀었다”

- 미 금융제재 패턴 바뀌어…동맹국 예외 없어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11월 23일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미국 검찰이 일본의 최대 은행 ‘미쓰비시(三菱) UFJ 파이낸셜그룹(MUFG)’이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해 대북 제재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할 경우 동맹국의 최대 은행도 수사 선상에 올리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세계 금융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비롯한 포괄적 제재의 고삐는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은행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9월20일과 21일 미국 재무부는 미국 내 진출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해 컨퍼런스콜(전화 회의)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이 사실을 20일간 비공개 처리했을 뿐 아니라 자세한 논의 내용조차 알리지 않았다.

 

[원문보기]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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