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동 의원, 공정위 처분시효 5년 단일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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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공정위 처분시효 5년 단일화 법안 대표발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으로 단일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여부를 기준삼아 처분시효를 늘리는 것은 기존 법률은 물론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가 권한 행사를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각각 처분시효를 달리 두고 있어 공정위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기업경영 활동의 불확실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원문보기 :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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