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역전세난에 속타는 세입자.. 허술한 '750조 전세금'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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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역전세난에 속타는 세입자.. 허술한 '750조 전세금' 보호 장치


은행 전세금 반환대출 내놨지만

1주택자만 대출 가능 '유명무실'

전세보증보험 가입·분쟁조정도

집주인 동의 없인 사실상 불가능

소액 보증금부터 보호강화 필요

 

역전세난 심화로 전국적으로 임대차 분쟁이 확산 되는 가운데 약 750조 원으로 추산되는 전세보증금 보호에 대한 허술한 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주택시장이 하강 곡선을 탈 때마다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거나, 깡통전세로 인해 거액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현재 전세금 보증 장치로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분쟁조정 등의 제도가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촘촘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준 사례(보증반환사고)는 735건에 달했다. 2년 전(117건)의 6.3배 수준이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는 보증반환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고양시다. 모두 57건 발생했다. 그 뒤를 인천 서구(52건), 경기 용인시(39건), 인천 연수구(34건), 경남 거제시(28건) 등이 이었다.

 

원문보기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FH7997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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