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64% 불수용…"황당·무성의 답변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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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접수 64% 불수용…"황당·무성의 답변 수두룩"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7월) 규제개혁신문고는 총 4497건의 규제건의를 접수해 64.7%에 해당하는 2910건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중장기 검토로 처리해 사실상 민원인의 건의를 제척한 사례를 포함하면 불수용 결정비율은 73.5%에 달한다.​

 

전문보기 : http://news1.kr/articles/?373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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